[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13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에만 세금 8650억원 규모가 투입되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야권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은 이자 면제에만 집중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꼬집어 “가구 소득이 1년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건 대학생에게 달콤한 꿀물을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졸자는 무이자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 최우선 민생법안 운운하며 밀어붙였다. 여당일 때는 민생 법안 아닌 것이 야당일 때는 민생 법안이 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근로장학금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당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상했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로 인상하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지원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입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선 박 의장 외에도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교육위 소속의 이태규,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조경태 의원과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책조정위 청년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 인사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이 자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