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지목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맹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 첫 단초는 역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있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세 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민들은 빌라 등으로 몰렸고,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이는 ‘전세 사기’의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말 그대로 범죄의 판이 깔렸고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는 입법폭주도 서슴지 않고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는 발언은 공허한 면피용 외침처럼 들릴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자신이 주재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세 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파적 정책 강행에만 급급해서 정책의 부작용은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자도 사라지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 정권과 민주당은 뭘했나. 정책 실패에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히 집값이 두 배 이상 폭등하다보니까 청년들과 주거약자인 서민들이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주거 난민 형태를 보이면서 정말 위기에 몰렸다. 거기다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란 선심 정책까지 되다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세 값을 제대로 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다”며 “그게 결국 빌라왕·건축왕 이런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거기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서 새 정부 하에서 피해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다 노골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는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화려한 휴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정부는 ‘집은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겠다면서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세금폭탄과 20여 차례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은 끝에 기록적인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며 “국민들이 집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임대사업 특혜만 늘려서 전세 사기 환경을 만든 게 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의원은 “이런 수요억제·대출제한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고집을 부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는데 급하게 오른 집값은 결국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값 내려가니 빌라 값도 내려가고 결국 사기왕들의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며 “그런데 이 비극적 사태의 책임을 단 1%도 지지 않는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는 말만 쉽사리 내뱉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오는 5월 개봉한다는 ‘문재인입니다’란 문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내용 중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좋아합니다’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장면을 함께 SNS에 올려 “게다가 양산 사저의 평상에 한가로이 누워 있는 모습을 담은 영화까지 개봉한다고 한다. 지난 문 정부 5년의 실책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절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좋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에 이토록 화려한 휴가를 보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