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정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박 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선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 못하거나 그걸 쳐다볼 최소한의 여력과 체력도 없는 피해자에게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심리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으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하겠다.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야권에서 거론한 공공매입 가능성은 일축했는데, “야당에선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