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다"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5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은 지난달 하순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안을 발표해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금번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EU의 경우, 환경·공정 등 가치를 앞세우면서 지난해 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지난달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는데 EU 입법과정에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이사회 등에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대내적으로는 우리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