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 유지 판결을 내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추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급기야 ‘한동훈 탄핵론’까지 띄우고 나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탄핵 기각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 헌재 판결에 한동훈 정조준 한 민주당 “염치 있으면 물러나야” 연일 사퇴 촉구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자랑하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 붙이고 ‘꼼수 위장 탈당’ 논란까지 일으키면서까지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최근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됐지만 법안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애매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연일 정조준하면서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했다는 이유를 들며 사퇴 촉구를 하며 탄핵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도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는데, 한마디로 축구선수가 아닌 자가 축구경기장에 난입했다가 제지당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권한도 없이 헌재에 까불다가 귓방망이를 얻어맞은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가 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 압박에 나섰다.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한 장관은 이미 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인정)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한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의 결을 같이 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은 의도적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고자 ‘꼼수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에 탄핵 사유가 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으며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을 만든 것인데, 한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하고, 나아가 위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주당은 헌재 판결 이후 줄곧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도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당 입장은 한 장관의 사퇴를 이미 공식화 했었다.

◆ 한동훈 탄핵론 놓고 엇갈리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일제히 ‘한동훈 탄핵론’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는데, 특히 황운하 의원은 지난 2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한 장관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마치 어떤 법기술자로서의 말장난하듯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의 에너지를 소진한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몰아 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이 2020년 7월 추미애 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좋겠다. 그들은 추미애 장관이 검사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탄핵을 발의했다”며 “그때의 국민의힘 논리라면 한 장관의 탄핵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물론 추미애 장관 탄핵안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그들은 ‘역풍’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했다”며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정부의 견제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역풍이라는 허상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당내 의원들을 향해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한 장관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민, 당내 ‘韓 탄핵 역풍’ 우려 목소리에 “틀렸어, 결코 역풍 없을 것”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나 사퇴요구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걷는다는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틀렸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길을 걷는 방법은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뿐이다”면서 “결코 역풍은 없으니, 국회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한동훈 탄핵론 추진’을 재촉하고 나선 모습까지 보여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탄핵론을 두고 사실상 멈칫하는 분위기는 사실이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한 장관의 동정론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치며 ‘제2의 윤석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혹시나 한 장관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더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측은 한 장관의 탄핵론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 박수영 “한동훈은 셀럽”, 김기현 “野는 걸핏하면 탄핵 운운, 정권 흔들 궁리만 해”

실제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박수영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한 장관은 굉장히 인기 있는 셀럽”이라면서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장관을 치켜 세우면서 내심 민주당 측이 한 장관의 탄핵론을 은근 바라는 눈치가 엿보였다.

특히 박 원장은 민주당의 ‘한동훈 탄핵’ 주장에 대해 “너무 심한 이야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국민적인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해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셀럽을 뛰어 넘어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밀어붙인데 이어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데,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강도가 강도질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걸핏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삼고 정권을 흔들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탄핵 당해야 할 대상은 헌재재판관 직책에 맞지 않게 얄팍한 법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을 내팽개치고,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 ‘검수원복’ 시행령 유지 입장 고수하는 한동훈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편 코너에 몰린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려 놓으라’는 민주당 측(김승원 의원)의 요구에 대해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반박하며 사실상 시행령 유지 입장임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더욱이 그는 민주당 측에서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고 잘라 말하면서 “오히려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반격했고, 그러면서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사 사칭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장관은 민주당 측에서 자신을 향해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약 헌재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맞대응을 펼치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