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와 감축 목표는 같지만 산업계 부담을 3.1%p 낮췄고 에너지와 수소 분야 등에서 감축 목표를 각 1.5%p, 0.8%p올렸다. 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과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는 오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정부안이 청사진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월부터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들의 수차례 의견수렴도 진행해 마련했다.

우선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총 82개 과제로 구성됐다.

4대 국가전략은▲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이다.

중장기 감축 목표는 지난 2028년 온실가스 7억2760만 톤을 오는 2030년까지 4억3660만 톤까지 약 40% 감축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수단을 마련했다. 에너지 전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를 균형 있게 진행하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한다. 또 산업부문은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 국내 감축 보조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 국제 감축 유연 활용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은 10대 부문 37개 정책 과제를 통해 에너지 공급·수요 관리 및 저탄소 구조 전환 추진,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모빌리티 전반 친환경화,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실현, 자원순환 고리 완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CCUS 인프라·기술혁신,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 산림·해양 습지 가치 재발굴 등이 진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 원이, 후 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 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