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1인 세대 기준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액도 늘어난다.

16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됐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현행 5종 가산금에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항목의 가산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1200여명)를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일자리 준비를 위한 全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광역 지자체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모델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울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