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들어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도과된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 짓겠다. 간호법, 의료법 등은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인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길 엄중히 요청한다”며 특히 양곡관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언급한 점을 꼬집어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 먼 주무장관이 농심을 팽개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농민들 생계는 당장 나락인데 장관은 독단에 빠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 집권여당은 야당 법안 수정을 위한 설득은커녕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21대 상반기 국회는 법사위 폐단을 막으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고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다만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수적 우세를 내세워 쟁점법안들을 사실상 강행 처리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에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겨냥해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며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하는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