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민주당의 입법폭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이재명 방탄에 등 돌린 민심을 잡으려는, 골수 지지층을 묶어두려는 민주당의 억지 입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등 돌린 민심 잡으려 땡처리 청부 입법에 몰두한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이 땡처리 입법, 청부 입법에 정신이 없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사법 등을 상임위에서 날치기하고 법사위를 제껴버리고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은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면죄부법이다.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국가 재정 부담만 늘이는 농업선진화 발목잡기법”이라며 “방송법은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영원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만드는 불공정 편파방송 조장법이다. 간호사법은 코로나19 극복에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한 의료인 편 가르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20대 대학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입법을 국회 교육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현저하게 낮은 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가 이미 있어 대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유도할 우려가 큰 법”이리며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마음을 돌린 20대들을 붙잡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흔히 행정부를 엔진, 입법부를 브레이크에 비유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우리 국회를 폭주족의 오토바이로 삼아 국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한 청부 입법, 선심 쓰기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의회민주주의와 국정을 파탄 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2월16일 발표된 NBS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 지지율은 26%로 조사됐는데 지지율 격차가 13%포인트로, 민주당 지지율은 NBS 조사 실시 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가 거론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2월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인데, 정 위원장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추세는 비슷하다”며 “영국 정치를 보수당과 함께 양분했던 영국 자유당은 하루 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재명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은 빙하에 부딪쳐 구멍 난 타이타닉 호를 닮아가고 있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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