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그동안 통신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5G 중간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의 출시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에는 요금제 구간이 세분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40~10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거의 없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여름 24~31GB 구간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소비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국내시장이 상당 기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서 네트워크 혁신도 정체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5G 구간 다양화 등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특히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

여기에 5G 일반 요금제보다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이나 영상통화량 등 혜택을 확대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해당 요금제를 운영 중이고, SK텔레콤과 KT는 3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가입자의 16.7%인 1283만명이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