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각종 의혹의 사법리스크에 둘러 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는 일관된 태도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음이 흘러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국회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넘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는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쌍특검'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 '교섭단체대표연설' 박홍근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루 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야당 수사,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 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는데, 검찰·재판부·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며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민주당,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에 박차...김승원 "양 특검, 뜻 모아가는 과정"  

더욱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대장동 50억 클럽' 논란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분노감을 표출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당은) 이번에 '곽상도 50억 클럽'에 대한 쌍끌이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 당 쪽에서 양 특검을 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은 사실 의원들 사이에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직후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함께 추진하는 '쌍특검'을 제안하며 설득 작업에 나선 분위기가 엿보였다.

◆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이 쌍특검 제안, 다만 정의당 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실제로 장혜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지금이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수석부대표는 "정의당 절대 다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측에)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김 여사의 특검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특검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부터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에 결단 내려야" 

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 특검은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고 주장하며 민주다의 '쌍특검' 제안에 결을 같이 했다.

더욱이 용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된 측근들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 공동체'라는 비형사법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에서 검찰의 억지스러움이 나타난다"며 "이것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한 반면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동의하는 정당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대전환 조정훈 "이재명 뉴스 줄이겠단 전략, 李가 사퇴하면 특검 도장 찍을 것"

다만 그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도입'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에 출연하여 "김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이기에 이걸 계속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 (더군다나) 지난 9월에 김 여사 특검을 (민주당은)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안 주춤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뉴스,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인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저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장동 특검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면 (저는) 대장동 특검 도장을 바로 찍겠다"고 조건부를 제시하여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강하게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 청년정의당 김창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vs 정의당 "김창인 개인의견"

뿐만 아니라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창인 대표는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한가.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에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이다"며 "(우리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 도입 주장에 앞서) 그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돼야 한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는 것은 진영논리 뿐이다.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끝장을 보자는 태도인데, 민주당은 이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라.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더해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친명계'가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추진 방침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왜 유보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정의당 공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창인 대표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는 발언에 대해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번복하며 선을 그었는데,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쌍특검'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사실상 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정의당 손에 달린 쌍특검 향방, '노란봉투법'과 물밑 협상 진행될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민주당 의원 169명과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석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만 민주당의 '쌍특검'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쌍특검'의 향방은 정의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즉, 정의당 측에서 현재 '김건희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민주당 측에서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정의당이 현재 강하게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쌍특검' 도입의 협상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로 분석되고 있다.

◆ 국힘 박정하, 野 겨냥 "李 방탄과 내부단속에만 바쁜 민주당, 안타까워" 

한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일 바쁘다"며 "농번기의 농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바쁨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 방탄에 바쁘고, 이에 반하는 목소리가 나올까 지도부는 내부단속에 바쁘다"고 비꼬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을 들어서며 핍박받은 피해자 행세를 한 이재명 대표는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검찰의 자료는 변호사에게 꼼꼼하게 적으라 시켰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노련하게 향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 방탄과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소위 친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은 비명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당의 입 역할을 하는 모 의원은 지도부가 신신당부한 장외집회 참석도 제쳐두고 지역에서 대표를 팔고 다녀 지도부회의에서 꾸지람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표는 대표대로, 친명계는 친명계대로 바쁜 모양새"라고 꼬집으면서 "(마찬가지로 비명계의)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제발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바쁘길 바란다"고 맹폭했다.

◆ 국힘 신주호 "오로지 '재명 수호' 위해 모든 것을 정치적 논리로 귀결, 몰상식의 정치"

뿐만 아니라 신주호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 법과 원칙, 민주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며 "오로지 '재명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정치적 논리로 귀결시키고 몰상식의 정치를 실천하며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중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심지어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라 불리던 정의당조차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안에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압도적 의석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며 모든 것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