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몰리자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역공에 나서고 있어 이런 맞불 전략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건희·이상민 겨눈 민주당 “金 특검·李 탄핵” 촉구하며 압박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꼬집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정국 전환을 위해 총력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조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인 이 장관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 장관에 대한 정치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내일 당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 문책 방안을 놓고 당 총의를 모으겠다”며 “본인도 윤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 장관 문책에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 차원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재난 대응 관련 미국의 시스템을 배우겠다면서 이 장관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 점을 꼬집어 “참사 원인을 시스템의 미비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출장이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데 미국의 시스템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이 장관은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도 부족해 망언과 국정조사 위증을 하며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을 각인시켜 줬다. 더는 윤 대통령을 앞세워 버티지 말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비단 이 장관에 대한 공세 뿐 아니라 민주당에선 김 여사를 겨냥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는데, 박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내부 여론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 이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 못할 정도”라며 이 장관 탄핵 필요성에 대한 찬성률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특검 역시 과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점을 들어 “그 결과에 따라 여러 파장이,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강한 의구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새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국회 안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빈 말이 아니라는 듯 “어떤 입장을 모으는 과정이 우선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법 또는 관련 규정에 입각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엔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도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에선 김건희란 이름이 수백 번 추가됐는데 윤석열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에만 해당하는 고장 난 저울”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추어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자당 대표나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충분히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김남국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주가조작 관여 정황도 매우 깊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김 여사의 모친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그는 “김 여사 관련 국민적 의혹이 큰데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공판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검찰에 진실 규명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고 등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김 여사 특검 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 겸 토론도 진행할 계획인데,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윤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전 정권 때도 못 찾아놓고 이제 와서 특검?” 일침

밤샘 농성까지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범계·박찬대 의원이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고, 당 지도부와 처럼회 등 40여명 의원들은 밤샘농성을 하며 ‘김 여사 특검’을 논의한다고 한다. 당 대변인을 앞세워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당 전체가 밤을 새워 모래 한 알로 거짓의 성을 쌓을 태세”라며 “생뚱맞은 1인 시위와 장외집회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169석으로 온갖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맞지도 않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근육질의 격투기 선수가 아동복을 걸친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생각해서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주당이 대표 방탄을 위해 소집한 1월 임시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2월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장외집회만 전전하며 풍찬노숙 한들 국민들로부터 동정표조차 얻기 어려울 것이다. 밤새워 농성할 정성의 반만이라도, 거짓말 폭로에 쓸 머리의 십분의 일이라도 민생을 위해 쓴다면 국민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 이성을 상실한 것도 모자랐는지 방탄을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입만 열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민주당식 레퍼토리를 갖고 밤샘 토론까지 하겠다는 그 발상이 놀랍다”며 “오늘은 밤 새워 토론하고선 사흘 뒤엔 거리로 우르르 나갈 예정이며 별개로 릴레이 시위도 한단다. 부디 그 열정을 국민과 민생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민주당의 행태를 질타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문제는 지난 정권 때 흠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엄청나게 해도 못 찾은 것 아니었나. 지금 와서 무슨 특검 TF를 만들어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처내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요구를 일축했는데, 비단 국민의힘 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 대통령실, 金 압박하는 野에 고발 나서…민주당 “맞고소할 것”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면서 김 여사에 추가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달 30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었던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1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접 입장문을 내고 맞받아쳤다.

특히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해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며 ‘김 여사 개인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취지의 참여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 의혹 보도를 언론이 내놨을 때 청와대가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참여연대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이 뿐 아니라 참여연대가 이번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놔 그저 좌시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다만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통령실이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도 1일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명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당사자인 김 대변인도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맞고소하겠다면서 “재판장 기록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신경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직접 야당과 충돌하는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 특검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이 가능하지만 캐스팅보트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전히 반대 입장인 관계로 다른 법안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한 일방 처리는 어려워 현재로선 여론전에 의존하는 것 외엔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