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우리시대 폭력의 서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있다. 무리 지어 약자를 겁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갔던 깡패 같은 집단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응징이 가해질 판이다. 또 정부는 선동의 가면 아래 묻힐까봐 가면을 걷고 명징한 폭력의 흔적을 세상 앞에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개념정리와 그리고 건설노조들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만천하에 알렸다. 한 나라의 국민과 인접국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연일 미사일을 쏘면서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는 한 세습 독재자의 뜻을 전해 받은 자들의 명확한 처벌을 위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기도했다.

우선 공정위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이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또 이들은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인 조정절차와 쟁의 찬반투표 등을 거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닌데도 노조라고 주장하며 작년 2차례의 운송거부를 하며 국내 전산업분야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피해액은 수조 원대에 달했다.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라 SPC, 마니커, 하이트진로 등 다양한 소비재 기업이 화물연대 가입 화물차주들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이와 관련한 가맹점 혹은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불편함을 겪어야했다.

정부는 이러한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공정회를 열고 정상화를 추진한다. 지난 18일 공청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근본 해결을 도모했다.

이날 가이드라인 형태의 표준운임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하면서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을 하며 표준운임제 적용대상인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또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 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 관행을 대폭 개선해 공정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한다.

LH에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건설산업 풍토에 엄중히 대응한다. 또 국토부가 전국 건설현장 1489 곳 2070건의 불법행위를 접수받고 조사한 결과 월례비 요구, 장비사용 강요, 채용 강요, 운송거부 등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의 최근 3년 동안 총 피해액은 1686억 원이 발생했다. 많게는 50억 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불법행위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을 통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공기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보다 강요받은 불법에 동조하는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전산업에 영향을 끼친 운송거부했던 화물연대 가입자는 전체 화물차주·컨테이너차주·시멘트차주의 7%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혼란을 부추겼다.

더군다나 세습독재자가 최고 권력자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내통해 정부 전복을 시도 가능성이 의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은 압수수색당했다. 폭력에 이어 대한민국 근본을 흔드는 일에까지 관여됐을 가능성이 생겨난 것.

야당 김성환 국회의원을 필두로 ‘공안’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노총도  같은편인지 이에 화답하는 형태로 총파업과 공안 주장을 시작했다. 공안정국을 운운하는 자들은 노조의 비폭력이면 어떤  불법행위라도 용인하자는 ‘노조무적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번 막대한 돈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자신의 죄를 방어하고 정부 도전세력을 옹호하며 그들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매일 목도하고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경각심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무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이다. 아울러 국민도 비정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정부를 응원해야 옳은 나라에 사는 시기가 앞당겨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