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내라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점 찍어둔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내정 사실을, 내정자에게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이미 받은 종합감사를 재차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임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중 12명이 중도 사임했다"며 관계자 11명 등 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