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맡았던 기후환경대사직 후임으로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하는 안건이 비공개로 상정돼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상정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에 "민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국무회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았던 기후환경대사직 후임으로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임하는 안건이 비공개로 상정돼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해외 순방을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전격적으로 모두 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 선임안을 재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원회 차기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현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