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김동근 시장을 적극 지지했던 15개 시민단체들이 나서 김 시장이 당선 후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공약 이행 촉구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전면 투쟁하겠다고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이 누굴 위한 사업이고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며 이 혜택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짊어지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공약대로 재정방식(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 예산)을 다양한 추진방법으로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민간 투자 추진과정 
현재 운영 중인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의정부시 장암동에 소재해있으며 1987년 재정사업으로 추진 하루 최대 하수처리량이 20만 톤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다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민간 전문관리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제의 도입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21년 3월 기준 시설 노후화와 유입 하수 오염도 증가에 따라 하루 최대 처리량이 16만5천 톤으로 줄게 되자 민간투자자본을 투입하여 3개의 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한 최신시설과 집약화하고 시설의 상부에는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기업의 민간 투자 제안과 의정부시의 입장이 밝혀진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과 관내 시민단체들은 2021년 7월부터 반대 및 원점 검토를 주장했는데 이는 중대 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지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시민단체 주도 반대 운동과 여론에 당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정치인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동참과 반대 및 전면검토 의견에 동참했고 그 당시 김동근 시장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김동근 시장은 당선 후 공약과 달리 반대나 전면 재검토가 아닌 지난 2022년 4월 8일 의정부시 하수처리 민간사업 유치과정을 통해 D 기업이 단독 응찰한 결과를 놓고 워킹그룹 등을 구축해 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성토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쏟아낸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의정부시의 민간 투자 유치계획 반대 이유-
①수질 방류기준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자료에 대한 불신:의정부시가 주장하는 환경부 수질 방류기준 강화로 정부의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대화(지하화) 시설이 되어야 하며 5,576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투자방식(BTO-a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한다는 자료제공에 민영화를 기본전제로 수질 강화를 위한 현재 상태의 자료조작 의혹 발생 

②시 집행부가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30년간 민간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으로 파생되는 공공하수 가격(수돗물 가격)의 조작, 이윤 창출을 위한 자료조작 및 기술의존에 따른 시 집행부의 감시 및 조정능력 상실에 따른 우려 

③ 건설 과정 및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당 민간업체의 파산 등 비상시 운영의 난맥 발생 시 대안 부재

④ 시 집행부의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공청 과정 없이 사업에 대한 확정을 내려놓고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시민여론으로 내세우려 하는 의혹 등을 반대 이유의 골자로 내세웠다. 

특히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공감’ 없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였던 김동근 시장에게 다른 모든 후보와 똑같이 ‘의정부시 4대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김동근 시장은 당시 시민들의 반대 청원에 따라 시의회가 당시 청원을 받아들인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신이 당선되면 전면 백지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당시 김동근 후보 측과 이에 대한 실행을 약속하는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덧붙여 밝혔다. 

이러한 김동근 시장이 취임 후 시민단체들과 약속한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워킹그룹을 만들어 시민들을 배제한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 그룹에서 그들에 의해 이미 결론을 낸 상태로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을 추가적인 회의에 참석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15개 시민단체는 결국 의정부시는 이 같은 방안으로 시민 의견이라 내세워 불과 일주일 전에 주민설명회 일시와 장소를 확정해 주민설명회에서 정책 워킹그룹의 민간 투자 합리화의 장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점 제기 및 대안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기반시설로 공공재이면서 대체 공급자의 생성이 불가능한 독점재인 해당 사업에 대해 의정부시는 공급자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감시, 대비,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①민간기업에 귀속되는 균형가격 이상의 투자 대비 수익구조에 따른 독점가격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수익에 대한 시민부담 여부 

②민간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귀책 사유 또는 시의 위약 상태의 재정부담 여부 

③의정부시의 기술적, 기능적 민간사업체의 협상 능력과 비상시 대체능력 등 시민단체는 의정부시의 분석과 투명한 관리능력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민간투자방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주도의 재정사업과 면밀히 비교분석 방안을 만들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어 대체하는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정부시와 시민단체들의 의견 속에 일각에서는 민간투자방식과 지자체주도 재정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두 가지 추진방식에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들의 제시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①김동근 시장은 공약과 다른 행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을 왜 하지 않고 있는가? ②김동근 시장은 시민 반대 청원이 의회에서 수리되었음에도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③2022년 12월 2일 주민설명회 당시 워킹그룹의 핵심인물인 조 모 박사가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1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사실 여부가 무엇인가? 등을 질의했고 국가와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의 자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시민들과 협업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던졌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방식 추진과 둘러싼 공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김동근 시장 공약의 신뢰도와 함께 향후 의정부시에 핵심갈등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