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통계가 왜곡·조작 의혹이 일면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9일 "통계 조작은 중대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한 반면에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계 체계의 개선"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라고 맞대응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소득 ▲고용(일자리) 등 국가 주요통계 조사와 관련해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며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후임자인 강신욱 전 청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더나아가 청와대 윗선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확대되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 文정부 통계 조작 문제 정조준한 국힘, 주호영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 규정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날 통계 왜곡 문제를 정조준하며 일제히 공세하고 나섰는데,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감사원 결과를 보니 통계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주 원내대표는 "통계조작은 중대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문 정부에서 했던) 통계 조작의 정도와 범위를 볼 때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曲學阿世, 학문을 굽히어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나 출세욕으로만 볼 수 없고 훨씬 더 범위를 넘는 범정부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한 의구심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이기에, 지난 정권 통계조작의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이 있다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정하 "文정부, 정책 실패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통계주도성장이었던 것" 맹폭

아울러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주인공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 정부는) 26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결과는 폭등이었다. 패닉 바잉, 영끌 등의 슬픈 신조어만 만들어 냈다"며 "(문 정부는)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자영업자에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젊은이들에게는 알바 자리 마저 초단기 근로라는 최악의 일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힌다. 종합적인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통계주도성장'이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 양금희 "하마터면 나라 망할 뻔...국정운영을 분식해 자신들 정책 실패 위장해" 가세

뿐만 아니라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면서 "모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기로 내몬 정책들이다. 국민의 민생을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정권홍보를 위해 통계가 존재했던 것"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통계의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제멋대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줄어든 소득을 늘었다고 주장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안정됐다고 우겼다"며 "국정운영을 분식해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위장했다.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해놓고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 사례를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하다"며 "이러한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의 눈을 멀게 한 국정파괴 행위이자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무엇보다 통계조작에 가담한 전 정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 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 김행 "문정부 통계 조작, 文이 지시했거나 文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 

급기야 김행 비대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수경 통계청장 때는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이 32.9%였는데 이게 통계청장이 바뀌자마자 25.8%로 7.1%나 급감했다. (그래서) 양극화 지표가 마치 개선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다"며 "소득 분배 통계가 가장 많이 조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김 비대위원은 "주택가격 조작 문제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17.2%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KB부동산에서는 '평균 75%가 상승했다'고 했고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79% 서울 아파트 값 상승했다'고 했다"며 "이는 '분식 회계'와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것은 지시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 적어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진 가야 한다. (통계 조작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을 속였거나 둘 중 하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청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이 통계 왜곡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면서 당시 해당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조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의 실효성과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표본 추출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

더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를 믿는 국민만 바보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가 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통계 공세가 불편한 민주당, 윤건영 "이제는 통계인가...어처구니가 없어" 반발음

한편 야권에서는 통계 왜곡을 지적하며 강하게 공세하고 나선 정부와 여당에 불편한 심경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나섰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감사원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현직 장관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를 자처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현직 장관이 전임 정부를 두고 '통계조작' 운운하는 수준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원 장관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 말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인가.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숱하게 봐 온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다"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서해 피격 공무원, 흉악범죄자 북송 사건으로 만족할만한 '이득'을 얻지 못했나. 대한민국 안보를 난도질하고도 모라자, 이제는 통계인가"라면서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이다. '은폐'니 '삭제'니 '조작'이니 하는 거친 단어만 존재할 뿐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자극적 단어에 끼워 맞출 뿐"이라고 비꼬았다.

◆ 野고민정 "통계 체계 개선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 것...文정부 모욕주기 말라" 반박

이뿐만 아니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어떤 정부든지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하지 않느냐. 그게 다 조작인 것이냐. 오히려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과연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더 나은, 그리고 더 투명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개편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지금 모든 통치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년에 어려워질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맞대응을 펼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내용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발설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수차례 뉴스를 통해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범법행위를 감사원의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고발조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