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한 결과 관련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서울 상암‧경기 판교‧세종시‧광주 등에서는 다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했더니 서울 상암, 대구, 제주 등에서 샌드박스 형태의 유상서비스로 발전하는 등 제도 도입 성과가 가시화됐고 서비스 제공 거리는 2만1000km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련 제도 평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정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7개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했다. 7개 지구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12개 시·도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6곳이 지정된 상태고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서울 여의도 및 청와대 인근, 인천시, 충남 등 지자체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5단계(매우 우수(90점↑), 우수(80점↑), 다소 우수(70점↑), 보통(60점↑), 미흡(60↓)로 나눴다. 평가결과를 지구별 운영실적으로 살펴보면, 7개 지구 중 유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상암(2개사/6대), 대구(2개사/2대), 판교(2개사/4대), 세종(2개사/5대)의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우수는 4개지구 ‘다소 우수’ 4개 지구(서울 상암, 경기 판교, 세종시, 광주), ·‘보통’ 1개 지구(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특장차로 자율주행기술을 실증했고 제주는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했다. 충북과 세종의 경우 실증을 통한 BRT내 자율버스 서비스 운행이 올해 내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재원확보 여건 등에 따라 계획 서비스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기간’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서울 강남과 청계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전남 순천에, 내년 중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북 익산, 부산 기장 등에 자율차 시범지구 실증에 착수한다. 모두 수요응답형 셔틀 등 서비스를 실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