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문 정부 인사들 욕 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
"참담, 정치보복...정치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낙연 "서훈 구속, 국가 역량 훼손하는 오판인 것"
"앞으로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

(왼쪽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첩보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으며 전격 구속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참담한 일"이라면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폭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자 남북관계 전문가를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보복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만에 국방부와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서훈 전 실장은 현직에 계신 분이 아닌데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욕 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SI첩보를 공유한 것을 월북 몰이로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을 자료 삭제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윤 정부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거다. 일 열심히 해 봐야 구속될 게 뻔한데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인 정보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보여주는 시그널이 됐다"며 "정보 판단이나 분석 등 안보적 영역에 있어서의 정책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 골병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사건뿐만 아니라 4대강 보 개방, 월성원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 지금 검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검찰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행동들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본다. 검찰의 의도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망신 주고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상황을 짚으면서도 "(그렇지만 문 전 대통령 소환은) 결단코 없어야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은 옳지 않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더군다나 이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은 당시 안보 관계 부처의 보고와 특수정보가 종합된 결과"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는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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