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검찰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
"최소한의 균형 필요해...살아있는 권력도 하라"
김남배-남욱은 석방, 법원 "구속영장 발부 안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중앙)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중앙)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증자살인(曾子殺人)이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라고 맹폭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일각은 관측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비롯해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한 네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오는 25일 0시에 석방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추가 기소된 횡령 사건으로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러나 이런 판단은 현재까지의 전제 사정으로 내린 판단으로,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여 일단 추가 구속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과 관련해 부당한 배당이익을 취득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증자살인(曾子殺人) : 거짓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말. 공자의 제자 증자 어머니의 일화에서 비롯된 말로 효심이 많은 증자도 주변사람들이 살인했다고 계속 말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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