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았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더이상 키우지 않겠다'고 밝혀 여야에서 '파양이냐, 정부 반환이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위법 논란에 대한 논란이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육에 필요한 예산 지급 등 풍산개를 키울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의를 제기해 국무회의 상정이 안 됐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후 즉시 '곰이'와 '송강'을 양산 사저에서 내보냈다.

이에 이 풍산개들은 현재 대구 소재의 한 동물병원에 입원 조치된 상황인데,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며, 향후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이들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으로 알려졌던 풍산개 반환 논란에 대해 "파양"이라고 규정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난을 수위를 높이고 나섰는데, 이날(9일)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쿨하게 버리신다"며 "김정은의 눈치를 살필 때는 애지중지하며 쇼를 하시더니, 필요가 없어지니 바로 팽이시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용도 폐기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얼치기 좌파의 냉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장면이다"면서 "풍산개 버리듯이 (사법리스크에 둘러 싸여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버리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비꼬며 맹폭했다.

아울러 전날(8일)에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거센 분위기였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를 안 준다고 이제 못 키우겠다고 반납한다.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 키우더니,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고 꼬집으면서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파양의 원인을 윤 정부로 돌렸다. 결국 돈 때문에 못 키우겠다는 말이다"면서 "(이는)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문 전 대통령이)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의에서도 조은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 시킨 것"이라고 직격했으며 이에 더해 윤두현 의원도 "대한민국 망신"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운하지만 이 풍산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게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풍산개는 두분(문재인·윤석열) 최고 지도자들 간의 선의에 의한 약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서 "그런데 법률적 근거를 곧바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미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 예고가 된 시행령이 무슨 이유인지 무산됐고, 지금까지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들이) 국가 소유물이니까 국가기록물로 반환하면 될 일이라 해서 반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기다려만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짚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썩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시행령 개정 등 법률적 근거를 갖추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부연하며 되려 윤 대통령을 탓하고 나섰다.

더욱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풍산개 관리를)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법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거들며 풍산개 반환에 정당성을 피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존재하기에 위법 논란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신설 조항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상황인데가 세부적인 지원 계획에 ▲사료비 35만원 ▲의료비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매달 총 250만원 지급안을 짜 놓은 상황이었기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풍산개 돌봄을 위한 관리 비용 때문에 발생한 논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더나아가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년 전 탄핵 당한 대통령(박근혜)이 경황없이 청와대 비우는 바람에 미처 입양견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때, 탄핵 세력들은 동물 유기 논란 운운하며 참으로 잔인하게 굴었다"며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시에) 남이 버린 개를 키우고 싶다던 어제의 문재인과 본인이 키우던 개를 버린 오늘의 문재인, 둘 중 누가 진짜냐"고 따져 물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