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는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면서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에 끼어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우선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잡한 국가적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 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