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역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 사라진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고 이를 포용성장으로 포괄적 의미로 해석키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경제정책이라 말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과 대통령이 같은날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공식화 하면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고용대란과 무너져 버린 소득하위 20% 소득 복원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국정을 설명하고 국정 운영 정상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발언을 두고 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주성의 완전폐기 선언으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날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표현을 강령에서 뺐다. 민주당은 폐기가 아닌 포용성장으로 변경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강령 반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여당 시절이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삽입 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장은 "특정정부 정책을 강령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17일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 의견을 밝혀 부작용만 남기고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은 역사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 소득주도성장이 남긴 부작용…고용한파 및 경직성 초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위해 최저임금을 그동안 인상률과 비교해 과도하게 증가시켰고 비정규직 감소 및 정규직 확대로 인해 고용 경직성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과 문재인 집권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 최저임금은 34.8%나 올랐다. 취임 첫해 16.4%, 이듬해에 10.9%를 올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대로라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유도해야하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했다. 지급능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용대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소득하위 20% 소득이 급감했다.

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 소득 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기업들이 고용 경직성이 강해져 채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는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소득이 1년 전 보다 17.7%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특히 소득 중이서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고 소득 상위계층 20% 수입은 전년보다 10.4% 증가해 소득 양극화를 심화됐다. 당시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고용한파가 발생했고 일자리 상실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하위 1분위와 2분위 가구당 취업자가 각 20.9%, 7.6% 감소했다.

또 지난 2018년 송언석 국회의원은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20%가 넘는 체감실업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 15만 명의 대학생과 구직을 포기한 510만 명의 청년들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다"며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시작한 소주성 정책은 정권이 교체돼 퇴임할 때까지 유지했다.

■ 5년간 밀어붙인 소주성, 예상대로 실패

학계에서는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극소수만이 지지하는 이론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주장하는 이상만큼은 반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현실성 여부를 놓고 보자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미 소주성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때부터 주류 경제학자들은 실패를 예견했다. 실제 소주성 주창자였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주성 실패로 물러났다. 하지만 홍 씨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권 교체가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주성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자기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세력과 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것"이라며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에겐 그게 다 비용이고 소비 수요가 약간 늘어도 기업 입장에서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서 사회적 총수요가 줄어드는 데 이게 성장에 마이너스지 어떻게 플러스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바꿔 상식을 복원했다"며 "민간과 시장 등을 중심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채용을 늘려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며 "과거 소주성과 같은 방식의 경제정책은 일부 직원들 사이에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임금 역전현상도 일어나는 등 현장에 혼란을 야기해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향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해할 수도 없고 실패한 정책을 펼친 위정자나 편린이 역사 뒤로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