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 인사 단행 문제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뜨겁게 격론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형법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아느냐. 행정 조직 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느냐. 조세법률주의 아시냐. 죄형법정주의 아시냐"고 차례대로 퀴즈식의 질문을 쏘아 붙이면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답을 하라"고 공세의 시동을 걸었으나, 되려 한 장관은 "법의 원칙을 말하시는 건가"라면서 "피하는 게 아니다"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 신설과 관련해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다"면서 "(한 장관은)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의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 붙이자, 다시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면서 "제가 객관적인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 것이냐. 그 동안에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넓히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반격을 가하자 박 의원은 곧바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잘라 말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박 의원에게 굴하지 않고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듯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은 잠시 당황한 듯 10초간 침묵했는데, 이에 한 장관은 다시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가 있었다"면서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최소한 다음 검찰총장을 직근에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하는거다. 내 충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잘 새겨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질문은 안하려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이지만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는데, 과잉수사 아니냐"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장관에게 (왜 묻는 것인가),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자도 아니다"고 꼬집으면서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니다.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경찰 수사는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발끈하며 화를 냈고 이에 한 장관은 침착을 유지하며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영상취재 /  권민구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