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정부가 법무부에 인사검증 업무 전담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고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로 넘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통령은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야권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업무를 안 해야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기에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 하는 것은 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윤 대통령은 그간 이어져 왔던 인사 추천과 검증 과정이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왔음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대통령실은 인사추천과 인선 기능만 두겠다는 뜻인데, 이는 다시 말해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인사 작업에서 '크로스 체크' 차원의 이중 검증 장치를 두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에 인사검증 전담기구를 두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처 사이에서도 업무 위탁을 하려면, 수탁하는 쪽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송기헌 의원)"면서 법무부의 법률상 기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위헌적·위법적(김영배 의원)"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무부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한 것과 똑같은 거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마시라"고 설득에 나선 모습이었다.

아울러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아마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꼬집으면서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모든 추천과 검증 판단 기능을 이제 선진적으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 (더욱이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게 되면 공적 문서로써 관리가 되기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런데 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발목잡기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