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민주적 원칙"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안'에 반발하는 경찰을 비판했던 이같은 주장들을 거듭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게 덧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 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다"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이다"고 분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힐책했다.

또한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어긴 중립과 독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면서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되어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창용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는 날  행전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한 방안 발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청장이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수리나 사표수리 보류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표 제출을 확인한 후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후 반차를 내고 곧장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