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문재인 정부가 25%로 상향했던 것을 기존 22%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Y(와이)노믹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성 감세', '부자 감세', 'MB 시즌2'라고 비판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 민주당, '윤석열정부 경제정책'에 일제히 반대 'MB 시즌2' 조롱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의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이고 규제완화"라고 비판하면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우 비대위원장은 "(윤 정부는) 우선 과제로 당면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발표했어야 한다"면서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5년 전 낙수효과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의 'MB 시즌2'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이라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다. (법인세 인하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임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100억원 이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꼬집으면서 "당초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가야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한다"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윤 정부가 발표했던 모든 안건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임을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더욱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다"고 주장하여 야권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었다.

◆ 국민의힘 "민주당은 경제 발목 세력, 반대를 위한 반대 일삼아"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반발음에 대해 '국민 갈라치기'이자 '윤 정부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경제 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 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서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반개혁, 경제 발목 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공공 재정 주도 일자리, 단기 땜질식 정책 대응은 철저히 실패했다. (민주당은) 5년 만의 정권교체 의미를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 시즌2'를 들먹였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이다. 비판을 하려거든 자기반성을 먼저 하는게 염치이고 도리인 것"이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소야대 정국임을 인식한 듯 "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이기에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선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 거듭 설명 나선 윤 대통령, 야권 반발음에 초월한 듯 "그럼 하지 말까요" 역설도

한편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웃으면서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반문하듯 역설한 것으로, 즉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권에 대해 이제는 초월했다는 듯한 느낌도 들게 했다.

특히 대통령은 종부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종부세는) 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경제의 숨통이 트이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라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차이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