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이영 장관도 임명하면 前정부 장관 없이 尹 내각만으로 국무회의 가능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들을 오늘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일부만”이라고 답했던 만큼 어느 부처 장관 임명을 재가할지 관심이 쏠렸는데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요한 외교부와 치안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부터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후에 임시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제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헌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구성원 과반인 11명 이상 참석해야 열 수 있기에 전임 문재인 정부 소속 장관들이 함께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청문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못한 장관들 임명에 일단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7명의 장관들과 오늘 임명한 박진, 이상민 등 2명에 대통령 본인까지 합해도 회의 개최 정족수인 11명에는 못 미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기로 결정했기에 이들 2명까지 임명 재가하면 국무회의 개의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이창양, 이영 장관 후보자와 관련 “오전 국회 상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전 정부 장관이 올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전 정부 장관이더라도 국민 삶 나아지는 것,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에 협조해줄 거라 생각한다”며 반드시 현 정부 장관만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로 결정한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선 “경제가 어렵고 한미정상회담도 다가오고 선거도 코앞이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무회의를 열어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동성애에 대한 과거 비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과 관련해선 강 대변인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는데, 지난 11일 김 비서관이 사과와 해명 차원에서 SNS에 올린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받듯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논란은 한층 불붙이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그를 해임 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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