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서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결재…인준 여부, 민주당 협조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좌)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우). 시사포커스DB
윤석열 대통령(좌)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에 마련된 5층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결재했는데,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날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첫 업무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를 택한 데에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없는 현 상황을 꼬집어 국회에 총리 인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는데, 권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총리인데 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안 되느냐에 대해 민주당이 답변을 못하고 있다.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결국 발목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양심 있다고 믿고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원내 단독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도 이미 거쳤기에 윤 당선인은 이날 서명을 통해 국회에 빨리 처리해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의 장관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일괄 임명해 내각 출범에 속도를 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종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의결정족수인 15명(대통령과 총리 제외)을 채워야 해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첫 국무회의까지 8명의 장관이 임명돼야 하는데, 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고 있어 서둘러 1기 내각을 출범시키려는 윤 대통령으로선 당장 총리 인준 협조를 받지 못할지언정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총리가 없어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행체제와 차관 내각을 통한 비상체제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기로 한 만큼 한 총리가 없어도 한시적으로 추 부총리가 대신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오는 11일 윤 정부 1기 경제팀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한 추 부총리는 첫 번째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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