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모토 삼아 국정 운영할 거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갖겠다고 한 대선후보 시절 약속을 지켰고 장관 임명장도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아니라 세종정부청사에서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뽑았다”며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앞서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대해선 당시 윤 대통령 측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라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회의는 첫 정식 국무회의라 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언했던 데다 내각이 완비되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만큼 공석이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단행한 이날 행정수도였음에도 그간 역대 대통령이 세종이 아니라 대체로 서울의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며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세종 국무회의에 더 이목이 쏠리게 만들고 있는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국무회의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 가는 첫 관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국무회의 세종 개최 결정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7대 공약도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가 자주 열릴 것이다. 실질적 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가 담긴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이번 국무회의 하루 전인 지난 25일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3번째로 세종시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또 이번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참석한 임시 국무회의와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첫 국무회의이기도 해 ‘정식 국무회의’란 의미를 더 부각시켰는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일회성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한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민통합도 강조했는데, 특히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첫 위원회가 됐으며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고, 초대 위원장으로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함께 상정된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는데, 다만 민주당에선 이날 세종에서 가진 국무회의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열렸다는 점에 주목해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 아니냐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및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6개 정부부처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관 임명장을 준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통령의 세종청사 활용이 과거 정권과 달리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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