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단 18일만에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퇴임을 앞 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공포하여 법조계의 반발과 민심이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심 흉흉, 국민의힘 "문재인·민주당, 도피했다 안심 말라...심판의 시간 온다" 경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고야 말았다.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했고, 수없이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마저 느껴진다"고 한탄하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다. 여러분에겐 심판의 시간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격노했다던데 이번에는 그 흔한 격노마저 들리지 않는다"면서 "혹시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라도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무려 3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답변도 못하는 법안을 공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 대통령은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자랑할 땐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땐 참모 뒤로 숨고, 불리할 땐 침묵했는데,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게 명백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의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명한 것은 자신과 문재인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검수완박 법안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나라가 찢어지건 말건, 특정 진영의 수장이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모두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입법독재 횡포를 휘둘렀다"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성진 사퇴 "꼼수 강행에 분노 치밀고 극심한 자괴감"...검찰 내부, 사태 수습 움직임도

심지어 이날 검찰총장직을 대리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사직 의사를 밝히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해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미처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부연하면서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직들의 줄사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검수완박법안이 공포되어 당장 검찰수사가 중단되어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태 수습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응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되어, 일각에서는 '검난'(檢亂)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즉, 검찰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후보자 "무리한 입법 추진...피해 최소화 위해 신중한 검토로 대응해 나갈 것"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양향자 의원실에서 요청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고 규정하면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진단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반드시 임명되어 민주당 정권의 검수완박 입법 횡포에 맞서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