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여 '국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세간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는 요구도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국민투표 요건은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 놓았다"면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국민투표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 미사일에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반격을 가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윤 당선인을 겨냥해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느냐"고 쏘아 붙이며 "(국민투표 제안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의 태도가 못마땅한 듯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청원인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강하게 꾸짖고 나섰는데, 그는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다"면서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인다.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원인은 "(민주당은) 내부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부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다"고 부연했다. 

심지어 청원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다"며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다.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다"며 "이제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한다"고 규탄하며 '헌법 72조'를 언급하며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