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수위 높은 표현으로 청와대를 압박했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정권이 석가탄신일 사면을 통해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를 구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김경수는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선거사범이며 정경심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모 찬스를 사용, 서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멍울을 남긴 범죄자”라며 “국민 정서와 여론을 무시하고 범죄자가 자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문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꼽히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범사련은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은 지나치게 남용돼 허투루 사용됐다. 이 결과, 국민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냉소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범죄자를 사법부가 공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이고 사면권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비록 범죄를 저질러 심판을 받았으나 사면을 통해 죄를 사해주는 게 널리 국민에게 공감과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때 사면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사면은 도리어 국민 정서를 악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대통령과 가까우면 서민과는 달리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까 두렵다”며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다. 결정은 언제나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재차 문 대통령을 향해 “퇴임을 바로 눈앞에 두고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을 구하는 데 사면권을 사용하려 한다면 문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세력은 역사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먹튀’ 이미지를 뒤집어쓸 심산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다만 청와대 측은 곳곳에서 사면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에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사면 등을 감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정 전 교수와 김 전 지사를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난 27일엔 급기야 국민의힘에서 박민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정 전 교수의 특별사면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드루킹 몸통으로 지목돼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 받은 김 전 지사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기준이고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입장을 내놨었는데,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 속에 석가탄신일까지도 열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