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꼼수 탈당, 민주주의 파괴 행위"
"민주당, 고쳐 쓸수도 없이 망가져 버려"
"강성지지층에 피해망상 주입하고 있어"
박홍근 "민형배 탈당, 절차적 하자 없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우측 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키면서까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시사포커스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우측 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키면서까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감행하는 모습에 대해 "민주당이 광기에 사로 잡혔다"면서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고 맹폭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겨냥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저분들(민주당 의원들), 대체 왜 저러느냐"고 쏘아 붙이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 한 듯하다"며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같은날 자신이 출연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면서 "민주당의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같은 거대여당이)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협치를 위한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 버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1차 걸림돌이 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민주당 인사였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시키며 배치해 놨으나,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자 민주당은 '플랜B'를 가동하며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에 집어 넣어 강행하려는 계획했었다.

심지어 진 전 교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상황을 봐 왔기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민주당 내부 반발이 나와도 그냥 못 먹어도 '고(go)'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정가의 떠도는 소문'이라면서 "검수완박은 (민주당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소설)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획이었는데, 그걸 하려다가 검찰 반격을 받아서 노 전 대통령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 뜻을 이어받아 검찰개혁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반격으로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 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대선 후보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민주당 강경파 일부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에 일종의 피해망상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국회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 문제 아니냐"면서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 "당연히 예상된 것이기에 이번 정부에서 어떤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며 "가장 마지노선은 (국무회의) 전날이라도 이송하면 된다. 며칠의 여유기간을 생각하면 이달 말인 28일이나 2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며 강행의 뜻을 굽힐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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