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큰 틀에선 하향 안정세 유지…다만 폭 주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13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가시화, 금리 추이의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 구조적 가격 경쟁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과 수도권 등의 추세적인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 오는 모습이지만 3월달에 들어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에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고 하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더불어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 2025년 이후에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지수를 교란하는 어떠한 불법, 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주들의 박탈감을 감안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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