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 급등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복병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 내지 7%대의 최고 수준의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며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행하게 될 주요 핵심 조치로는 먼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춰주기 위하여 소위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유류세는 종전 인하 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물류로 인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세트로서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

더불어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는 2차 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틸 그리고 캐스팅얼로이에 할당관세 0.5%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안도 30억에서 50억까지 그리고 방출 기간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금년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었던 사료용 밀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재를 통하여 신속한 유통을 위하여 사전 수입 신고, 조건부 수입 검사 등 조건부 수입 검사 등 검역과 통관 검사는 대폭 강화된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 우려 시에 배추와 무 등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수급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