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6·1지방선거까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1일에도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 일정 조율이 실패해 회동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3월 임시국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 이후에도 여야는 여러 차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국민의힘의 경우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 형태로 가야 한다”며 3~5인 중대선거구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31일엔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동에서 수도권·광역시에만 부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3~5인 중대선거구제 적용 시 서울시의원 선거구 면적과 구의원 선거구 면적이 대부분 같아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1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최종 접점을 찾기로 공을 넘겼으나 정작 이날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게 되면서 정개특위 소위원회 개최도 이뤄지지 못해 민주당이 바랐던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다.

6·1지선을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31일이었던 법정시한을 이미 한참 넘긴 상태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 역시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마쳐도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현재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 상황에 속을 태우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선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약 1개월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5월 12~13일로부터 한 달 전인 오는 12~13일이 대략적으로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한시가 급한 선관위에선 여러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금도 늦었다는 입장인데,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1일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는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방식은 대선거구제인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돼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막을 수 있고 인물 선택 범위도 넓어져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정 불안 가능성도 높아지며 보궐선거와 재선거 실시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