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가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방역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리두기 완화'가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일부 방역 전문가들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년 가까이 방역전문가들 주장에 의해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했고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 에도 이동량이 줄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강화 일변도 거리두기 주장은 명확한 자료 제시도 없고 정책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일상회복복지위원회에서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방역체계는 확진자 동선과 격리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현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확진자 폭증이 정책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기 전에 과연 현재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 확진자 폭증 원인과 감염자 중 백신 접종자가 90% 이상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비논리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방역전문가들의 자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방역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 방역방침이 아니라 전면적 민간자율형 책임방역 체제 전환이 경제와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대우는 일상회복복지위원회에서 사퇴했지만 지난 16일 CBS라이도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8인, 영업시간 12시 제한 방침은 거리두기를 이미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오미크론 사망률, 치명률이 독감수준이 됐다는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의 84.25%는 60세 미만에서 발생하며 이 연령대 코로나19 확진 후 치명률은 0.01%이며 60세 이상은 전체 확진자의 15.75%를 차지하고 치명률은 1.10%다. 최근 확진자 폭증은 치명률이 낮은 60세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이재갑 교수대우 같은 소위 방역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가공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 발표할 21일 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모임 인원 8명, 영업시간 밤 12시 완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7일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해 현재 방역조치가 강화되거나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완화를 바라는 이들은 '전광훈이 집회 할까봐 완화 못하냐' '저녁이 없는 삶' '인간관계 파탄 낸 정부, 코로나 방역도 특검 해야 됨' 등의 반응을 보였고 유지 혹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모두에게 피해주지 말자' '조금만 더 참아봐요' '만날 사람도 없는 것들이 X랄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