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며칠 전부터 소위 '바람'을 잡았지만 결과를 내놓고 보니 정부가 소상공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찔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표현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무의미해진 만큼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손실보상 등을 강력히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나올 때 마다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손실보상 부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최근엔 정부에게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 요구는 모두 대통령 당선자에게 향한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더 이상 요구해봤자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타 단체들도 입장은 마찬가지고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단체의 논평보다 거칠게 표현된다.

4일 정부 거리두기 완화책이 나온 후 마포구 한 자영업자는 "국민을 지킨다는 생각보다 면책과 실적 쌓기만을 생각하다 보니 현장에 맞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며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를 가졌던 내 순진함에 비수를 꽂고 싶어진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를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정부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통제 가능한 대책만을 선보여 왔다. 최근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방역방침은 막무가내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가 입술이 닳도록 자화자찬한 K-방역은 실패했다. K-방역은 정부가 통제하는 빠른 확진자 체크 및 동선관리 그리고 자가 격리가 3축이었다. 최근 확진자 폭발적 급증에 정부는 손을 놓아버렸다.

현재는 의료여력이 없어 중증 환자 관리 체계로 전환했고 확진자 관리도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라고 맡기고 있다. 즉 3축이 무너졌고 K-방역이란 말은 사어(死語)가 돼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에 대한 질문은 왜 안하느냐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는거냐라는 말이 최근 다시 회자 되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또 지금에 비하면 매우 빠른 기간에 종식된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을 때처럼 다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확실한 대책을 못 내놓으면서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속 시원한 어떤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방역은 절대적인 기준도 없으며 방역대책은 당장은 불편하지만 더 나아진 미래를 담보하지도 못 해왔다.

정부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그래야 5년 집권 기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잘한다’라는 말을 들어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