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만들며 소위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과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바꿔온 사법개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2020년 1월 인사로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평할 정도로 각별한 모습을 보여 왔다.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측근으로 꼽히고 있어 요직을 맡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등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영전하게 될 것인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영전하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발맞추며 채널A 사건 등 문 정부를 향한 주요 수사에서 윤 당선인과 충돌해온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윤 당선인의 징계에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한명숙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은 좌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경우 윤 당선인이 당선된 바로 다음 날인 1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지만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할 것을 감안하면 곧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사법부에서도 임기가 각각 내년 9월과 11월까지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면 이후 인선은 윤 당선인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2027년 9월에 임기가 끝나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을 모두 임명하게 되는데,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 법관을 선호해온 문 대통령과 성향이 다른 만큼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진보 성향인 대법원 구도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추천은 대법원장이 한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데다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하면 모두 윤 당선인 뜻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동안 소장을 포함해 9명 전원을 임명하게 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관 임명보다도 더 윤 당선인 의중이 많이 반영되기 어려워 일단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2년 후 있을 다음 총선에서 얼마나 원내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의 당선으로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관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지가 한층 축소되며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 근거인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없앨 뜻을 밝혔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170석 이상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에 의해 수차례 단행된 수사지휘권도 폐지시키겠다고 공약은 했지만 이것도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여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