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파업 중인 일부 택배운송사업자들 파업 명분이 사라졌다. 국토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 점검 결과 양호하게 이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 발표에 공감하면서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부 발표가 나기 하루 전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운송사업자들도 거리로 나서 '불리할 땐 노동자, 이익땐 사업자'를 구호로 파업 중인 노조는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택배노조가 노동자 권리를 찾기 보다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 주요 점검사항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국토부는 택배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한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통합물류협회는 국토부 점검 결과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택배운송 사업자들에게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파업 중단 후 조건 없이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국민 고통 가중 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운송사업자 110명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역 앞에 모여 "노조가 국민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강성노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택배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송하고 있고 대체 인원 투입 배송에도 노조가 물건을 불법 점유해 내주지 않아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비노조연합 관계자는 "노조 때문에 더 많은 절대 다수가 신뢰를 잃었다"며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애매하게 지위를 부여하지 말고 제대로 일할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국민은 지난 6일 '민주노총 택배노조'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사업자 파업쟁의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1만3547명이 참여(2021년 1월24일 18시 기준)한 상황이다.

아울러 롯데·한진·로젠·우체국 택배 등 일부 택배운송사업자들이 CJ대한통운 파업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 진경호나 CJ대한통운 소속 김태완이나 과거 해산된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관련있는 인물로 이석기 가석방 이후 더 악착같아진 듯 하다"라며 "진경호의 경우 작년 파업 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선언적인 파업으로 인해 노조원들에게 큰 불만이 있었으며 이번 파업에 성과를 얻지 못하면 택배노조 존재 이유가 없다. 아울러 정치적 구호를 앞에 내세우는 단체로 변질 될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노위에서의 안일한 결정이 국민불편을 가중 시켰고 시스템 자체의 균열을 가져왔다"라며 "택배는 운송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 무단 점거해 모두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특히 온라인으로 재료 등을 구매하던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어지기 전에 항복해가 아닌 모두를 힘들게 하면 처벌해야 하는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전국택배노동조합 신임위원장에 선출된 진경호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노동절을 맞아 방북해 우리 정부가 방북시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김일성 일가와 혁명 1세들이 묻혀 있는 혁명열사릉에 참배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또 진 위원장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리더였으며 진보연대 핵심 인물이었다.

아울러 CJ대한통운 출신인 김태완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997년에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냈고 97년 8월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1년이 지난 1998년 8·15 특별사면 당시 준법서약서를 쓰고 석방됐다. 석방된 지 한달이 갓 지났을 때쯤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해 가석방이 취소된 인사다. 김태완 부위원장은 지난 2012년에 지금은 이적단체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택배 배송기사들을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에 집단입당을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