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9시 이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이용제한이 3주더 연장 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연말 특수도 박살내고 설 특수에도 희망을 분쇄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식당 및 카페 등 9시 이후 영업시간제한 유지는 이에 따라 7주간 지속 되는 셈이다.

14일 정부는 다음달 6일까지 영업시간 9시 제한을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6명까지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절실했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9시 완화를 자영업자들이 제한 완화를 간절히 바랬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연말 특수기간 대상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한상총련은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역지원금 추가지급 결정도 고통 받는 자영업자 시름을 덜어주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정부가 손실보상 대폭 확대 개편해 고통 받는 업종들에 손실 보상액을 늘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세수 추계 오차율 20%를 기록하며 세수 판단을 실패해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 큰 실망과 허탈함을 감출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여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묵살됐고 계속되는 특별 방역기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을 뿐이라고 적개심을 드러냈다. 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권 제한으로 현재 방역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행정편의적이면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확실한 단계적 완화 방침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추경이 1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업제한 피해로 극복하기에 태부족이어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업제한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는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하는 한 소상공인은 "북한이 올해만 미사일을 3번 발사했고 방역 때문에 국민은 오도 가도 못하는 데 문재인(대통령)은 특별히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임종석과 함께 중동을 간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매일이 고통이지만 버티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납부한 세금으로 해외를 가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외방문 후 특별한 성과도 없어왔다"면서 "집단이 아닌 국민한 명, 한 명 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