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민간 자율 방역 전환해야, 추경안 30조 원 증액 촉구”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좌), 지난달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생존권 투쟁을 선포하고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DB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좌), 지난달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생존권 투쟁을 선포하고 릴레이 삭발을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6인,9·10시 제한'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일부 완화 의견에도 현재 방역 조치 2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 방역패스 11종 시설 적용 등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 코로나피해장영업자총연합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코자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규탄 집회 시위를 개최한다. 집회에서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도 진행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집단소송과 관련해 자영업자 대상 성명도 받는다.

민상헌 코자총 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 전환을 모색해야 하고 30조 원 이상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방침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 영업제한에도 불구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방침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 방역방침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을 주장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서 30조 원 이상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미칠 지경"이라며 "방역본부에서는 계절 독감체제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데 더 이상 확진자 수 체크로 감염자 수 증가세를 공표하는 것은 숫자를 통한 국민 통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뭐가 무서워 광장을 막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는지 모를 정도"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소상공인을 말살시키는 거리두기 결정을 한 과정 등이 공개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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