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신사찰 논란까지, 거세지는 공수처 책임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좌)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좌)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을 비롯해 민간 신분인 기자까지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민간인 통신 사찰'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공수처를 향해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꾸짖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 윤석열 "공수처,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어"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공수처를 보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를 '게슈타포'에 비유했다. 여기서 게슈타포는 독재의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독일 나치스 정권하의 정치경찰을 뜻한다. 

이에 윤 후보는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고 규정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가는데 일등 공신은 공수처다.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거 야당 대선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 후보는 "그토록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낯설지 않다'며 반발하더니 왜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 공수처, 민간인까지 무더기 통신조회 들통...거세지는 비난 여론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치인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 등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23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70명으로 확인되어 전체 의원(105명) 중 66.6%가 사찰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사찰 논란은 연일 거세지는 분위기였는데, 심지어 이날 국민의힘은 내일(30일) 오후 2시에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함과 동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기에 놓인 김진욱, 김기현 "사퇴해야" 나경원 "탄핵해야"

뿐만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하명으로 집권여당이 불법과 폭력 동원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공수처장의 친정권 인사 앉혔던 목적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과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데 있었음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에 더해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장 사퇴가 아니라,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언론을 사찰했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특히 언론 자유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김진욱 수사 착수...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 이첩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정치인과 민간인인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첩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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