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인데, 정권 말기에도 이 같은 정책을 고수하면서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4.5∼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연간 목표인 5%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현행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단위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 및 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적용, 전 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이도록 지시해왔다. 이를 통해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15조3000억원에서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0.0%에서 7.7%로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치를 강조하면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여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 중단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간과한 듯한 뉘앙스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가계부채 급증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서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에게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인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금융권 협의를 거쳐 12월중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