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입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대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꺼내들며 "대안은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부동산 세금 반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 잘 알아"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면서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며 윤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고 반문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는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고 에둘러 비판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 李 "대안은 종부세 폐지 아닌 국토보유세 신설"

이어 이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다"면서 "그 대안은 국토보유세"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는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및 세금에 대한 민심이 안좋다는 것을 알기에 윤 후보의 종부세 거론에 국토보유세 신설로 맞불을 놓은 것인데, 국토보유세는 건물 중심이 아닌 모든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토지를 가진 자에게 일정 비율을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그 재원으로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반대는 바보짓...이어 '탄소세'도 꺼내 들어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지난 15일에도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서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에 대해 재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기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다며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후보는 지난 16일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 3년 뒤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도 거론하고 나선 바 있다. 

◆ 세금+세금, 우려하는 與이상민 "부작용 파생...신중해야" 경고

한편 지난 17일 민주당 5선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이 후보가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제공을 거는 눈치였는데, 이 의원은 "국토보유세 한다고 하면 국민들 대부분은 싫어한다. 때문에 투기 수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세하는 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해서 세금을 신설하거나 증세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시켜서 오히려 부동산가를 상승시키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해서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는데,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부작용이 파생됐다"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한다는 것도 또한 국민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