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비해 노후 대책은 제대로 안 갖춰 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에만 나라 빚을 400조 원 넘게 발생되고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연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마련에 드는 비용도 특별히 마련 되지 않은 상태고 출산율 저하로 미래 생산성 약화가 자명한 가운데 노인빈곤문제 심각성이 부각 되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고령화 속도가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2.1% 고령화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OECD 38개 국중 28위 수준에 랭크 됐던 한국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4년이면 19.2%로 OECD평균 18.8%를 상회하고 20년 뒤인 2045년에는 37%로 일본 36.8%를 넘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8만원으로 일본 164.4만원(15.8만 엔, 2021년 11월 4일 환율 기준)의 5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소득 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 수령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의 공적연금 95.1%, 사적연금 34.8% 수령비율에 비해 각 11.2%p, 1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인·부부합산 연금 수급액도 일본의 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9만원, 부부가구 118.7만원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3만원, 부부 226.8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9만원, 부부가구 19.7만원으로 개인이 29.1만원, 부부가 45.8만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에 비해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세제혜택 면에서 한국은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지만 일본은 31%이며 OECD 평균은 26.9%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국내 노인으로 편입전인 15~64세 사적연금 가입비율이 24%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사적연금 가입 유인에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사적연금 가입비율 50.8%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 고령층 적적생활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 생활비를 연금으로 조달하는 비율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고령층은 적정생활비 수준을 개인 기준 월 172.5만원, 부부 기준 월 255.5만원이라고 응답했고 일본 고령층은 개인 243.5만원, 부부 325.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연금생활비 대체율은 한국은 개인가구가 48.0%, 부부가구가 54.2%였으며 일본은 개인가구가 67.5%, 부부가구가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금생활비 대체율이 개인·부부 모두 50% 수준인데 반해 일본은 적정 생활비 대부분을 연금소득을 충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연금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 방식에서 가장 많은 방식은 은행예금과 퇴직 후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에서 조달하면서도 한국은 타인(자녀 등)으로 부터 경제적 지원이 3번째 인데 반해 일본은 타인 지원이 가장 적고 주식 및 채권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있었다.

양국은 노후생계안정 대책과제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한국 고령층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일본에 비해 크게 높았고 일본은 일자리와 더불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보다 연금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