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4.7%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금년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p)의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요인이 –0.6%p, 노동생산성 요인이 -2.1%p 각각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 2030년 잠재성장률 1.5%전망…“4가지 완화 방안제시”

SGI는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년 후인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먼저 역시 최저인 출산율은 OECD 평균(1.68명)으로 높여갈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15년이나 돼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어 육아·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국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0.25%p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55~6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2030년까지 5년 늦춰질 경우 잠재성장률을 0.18%p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요소로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4%까지 낮아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수준(1.9%)으로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보다 0.43%p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4가지 방안이 이뤄진다면 2033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 잠재성장률 제고 끌어낼 4대 방안의 실행방향

보고서는 각각의 실행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저출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육가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은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육아로 나타나는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일-출산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장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60대 인력은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다”며 “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되 의지가 높은 사람은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사업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코로나 19 영양에 더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핵심사업 집약화,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에 나서 선제적 체질 개선 및 혁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예전 수준(대기업 5%, 중견기업 7%)으로 회복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R&D 투자 시 최대 50%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넷제로 기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관련 혁신기술 투자에 정부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수소·연료 전지, CCUS 등 기술 및 설비투자에 정부지원을 늘려 최고치 대비 80%수준에 불과한 관련 기술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