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노력이 수수료 인하 빌미…적격비용 재산정 폐지해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하면서 카드사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과 카드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는 11월 말경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對)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롯데·신한·우리·하나·현대·BC·KB국민카드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사무금융노조는 1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반대를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은 금융당국에서 진행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카드사 인력 감축 ▲투자 중단 ▲무이자할부 중단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 감소와 내부 비용통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12년 동안 가맹점수수료가 13번이나 인하됐다”며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 명의 카드모집인이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배에서 많게는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한 정책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 ▲카드산업을 정치 놀음과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등 카드사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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