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5년 후...신용카드 임직원 –10.4%, 모집인 –42% 감소
'카드 수수료' 인하 5년 후...신용카드 임직원 –10.4%, 모집인 –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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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규제강화 및 규제차별 발생시켜”
“지급결제시장 구조변화 속 신용카드 소외...지급결제생태계 약화돼”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대비 현재 카드사 임직원은 –10.4%, 카드모집인은 –42%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 / 여신금융협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대비 현재 카드사 임직원은 –10.4%, 카드모집인은 –42%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14일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는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2층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하고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현황 진단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 재도약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 속에서 유일한 신용공여 서비스인 신용카드가 소외됐다”며 “인력 규모도 위축돼 2015년 대비 올해 카드사 임직원은 –10.4%, 카드모집인은 –42%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에 따르면 현재 지급결제시장은 선불기반 결제, 계좌이체 기반 결제, 신용기반 결제로 나눠져 있다. 여기에 최근 핀테크를 통한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서비스가 도입되고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기술변화가 더해지면서 계좌이체기반 결제서비스가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계좌이체 결제서비스가 강화되면 신용공여서비스인 신용카드에 제약이 발생하고 저렴한 수수료 기반 결제가 확산되면 신종 결제인프라가 확대되기 어렵다고 윤 위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려되는 문제는 카드사와 핀테크 사업자간 규제 차별과 오픈뱅킹·마이페이먼트에 카드사 포함 논의는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위원은 “카드사는 지급결제서비스 발전의 주역으로 혁신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카드산업의 잘못된 인식은 규제강화와 규제차별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카드산업에는 ‘고수익’과 ‘고비용’이란 인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급결제부문에서 수익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타업권 대비 수익성도 높지 않아 카드산업이 고수익 구조라고 보기 어려우며, 카드사 본연의 신용 공여서비스 이외에 비용이 다른 지급결제서비스보다 많다고 할 수 없어 고비용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윤 위원의 설명이다.

윤 위원은 “카드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가맹점수수율 인하와 대출규제 강화가 생겨나고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규제차별이 발생한다”며 “그 결과 수익성악화와 규제차익이 발생해 지급결제시장에 대한 혁신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카드업계는 지난 2016년 가맹점수수료가 재산정돼 적용된 이후 지급결제부문에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올 상반기 지급결제부문에서 영업이익은 –24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00억원 감소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카드사 자기자본이익률(ROE)는 5.2%로 타업권 대비 같거나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러한 적자를 카드대출 부문에서 보전하는 게 현 카드업계에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 나타내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로 나타난 문제를 비용구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혜택 감소, VAN사 수익감소, 카드사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전가돼 지급결제생태계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더했다.

지급결제부문 비용률은 2015년 1.83%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 1분기엔 1.48%에 도달했으며 2015년 대비 올 6월 신용카드 임직원 및 카드모집인은 직원 외 촉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해 각각 1452명, 8523명 감소했다.

주요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업자 규제 역차별 현황  사진 / 여신금융협회

규제 역차별과 관련해선 카드사는 금융위원회에 신상품 약관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밖에 마케팅,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가맹점, 소득공제, 건정성 요구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는 별도 규정이 없거나 감독·개입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윤 위원은 “카드사가 기형적 수익구조를 탈피하고 안정적 수익을 유지하도록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 3년 준수, 대형가맹점 협상력 남용 제어, 레버리지 배율(자산/자기자본) 및 가계부채 총량규제 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동일산업에 대한 동일규제로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카드사 신사용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정적 수익 구조 하에서 카드사가 지급결제혁신의 지렛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은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AI, Big Data 등 금융혁신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영세가맹점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비용감축 노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라며 “이제 지급결제부문에서는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가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규제가 강화되고, 고유업무 시장에 대한 타 금융권의 진입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됐다”며 “캐피탈업계는 중소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만큼 관계당국의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 측에선 구독 및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부동산리스 시장을 개척해 임대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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